말,말,말...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가빙(서환) 2011. 11. 30. 16:59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사전적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두 말할 나위없이 자유로 통칭할수 있지싶다.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칙, 법치주의....등등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기본적인 모든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권리만 있는 것일까?

권리는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것은 아닌지....

 

지금의 우리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대개 민주주의...하면 권리만 생각하는것 같다. 아니면

 

권리는 행사 하기만하면 되니까 편해서 그냥 무작정 사용만하고

의무는 생각하면서도 의무는 힘든 것이니 모른척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분명한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져야함에도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같다.

 

세계화의 굴레에 흡수되는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나라가 되려면 권리와함께 의무를 제대로 지켜야하고,

지키기를 게을리하여, 지키지 못하는 국민은, 그런 국민이 다수인 국가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은 할지언정 안착할수 없지 않을까 싶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정도에따라

그나라 국민의 Grade (수준, 격)가 정해는게 아닌가 싶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는 속담을 우리는 흔히 사용한다.

-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근시안적 행동을 비유하는 말. 로 되어있다.

 

대개는 훈계나 충고, 조언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 아닌가 싶다

권리가 나무라면, 의무는 숲일수 있지 않을까 싶을만큼 의무는 중요하지 않을까?

 

의무를 잊고, 권리만 누리려는 자유는 한마디로 방종이고, 폭력이지 않을까? 

 

FTA와 관련하여 말, 말, 말로 점철되는 혼란스런 지금,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 봐야하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저급한 그레이드에 대해

스스로가 되돌아봐야할 시점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