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방의 역사 - 발목잡기와 괴담.

 

개방과 개발의 역사에서

왜 우리나라는 유독 시위, 대모, 촛불 등으로 발목잡기와 말, 말, 말의 괴담들이 많은지....

그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뒤져보기로 했다.

 

1.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 공사때 야당들이 어떤 발목잡기를 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부인할수 없는 성공이 확인되었다.  

 

2. 1970년대에 과자 시장 개방이 있었다,

   우리 과자업계 다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지금은 초코파이 등 세계적으로 히트 친 상품이며 계속 수출이 몇 배로 늘어나고 있단다.

 

3. 1987년 미국 영화 직접배급 허용에

    한국영화 다 죽는다고 시만단체 등 삭발투쟁에, 뱀을 푼다는 등 가관이 아닌 난장판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 한국영화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5%에서 53%로 상승했다고 한다.

 

4. 1989년~1996년 까지던가? 다국적 유통업체 국내진출 허용때

    월마트, 까르푸가 국내 유통시장 고사 시킨다고 또 난리를 떨었다.

    그런데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랜드가 까르푸를 각각 인수해 버렸다.

 

5. 1993년부터 일본 제품 수입제한 폐지를 했을땐

    코끼리 밥솥 등 일본 전자제품이 국내 시장 점령한다....고 난리를 떨었는데

    쿠쿠 밥솥이 국내시장 점유율 70%라고 한다.

 

6.  1996년도 인가? 우루과이 라운드 (UR) 농산물 협상때

     농촌 기반 붕괴된다고 또 난리를 쳤다.

     그런데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94년도 888만원에서-> 2004년 1361만원으로 늘어났고

     관세율을 낮춘 소, 돼지, 닭고기 시장에서도 자급율이 44~90%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 지금까지는 공화당과 한나라당에서 여당 이었고

 

7. 1998년 일본 문화 개방때는

   저질 일본 영화와 게임이 국내시장을 점령할 것이고 또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의 한류는? 소녀시대부터 카라 같은 케이팝(K-POP)같은...한류 열풍이다.

    ==========>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8. 2004년 한, 칠레 FTA 때는

   포도 등 과수농가 타격이 심하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포도 가격이 오르고, 재배 농가도 늘었다고 한다.

   ===========> 노무현 전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고

 

9. 2007년 4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TV 담화를 통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을 선언했다.

    ===========> 노무현 전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협상을 타결했고

    ===========> 이명박 현대통령의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국회 비준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를 TV앞에서서 하셨다.

   -> FTA는 정치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 입니다....라고 했다고 되어있다.

 

  한미 동행이 깨진다,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에 안가면 어떠냐고, 까지 했다.

  파병문제는 극렬하게 반대했다.  미국에 대결적인 자세를 취할만큼 반미주의자,

  그런 분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파병에 서명하고....왜 그랬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한 한,미FTA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하셨다.

  세계화 시대에 FTA를 포기하면 고립 뿐이다.

  더구나 우리처럼 자원 하나없이 오직 수출로만 먹고사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여당(예, 한나라당)이 진행하면 야당(예,민주당)이 발목잡고, 넘겨짚기식 반대를 하고

그 야당(예,민주당)이 여당되면 여당(예, 한나라당)이었던  사람들이 발목잡고, 넘겨짚기식 반대를하고,

 

정말 무지한 것일까?

 

어눌하고, 편협스럽고, 인기가 자아인냥 착각하고 자아 도취에 잡혀있는,

오지랖이랄수도 있을만큼의 일부 폴리테이너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농락당하는 사람들이야  무지스럽고, 개념없고, 우매하여 어쩔수없다 하더래도

어찌 나라를 리더해야 할 정치인들까지 그럴수 있는가...정말 한심한 것인가?

그들도, 국민도, 나도 같은 수준이니 나도 한심한가?

 

국가의 대통령은 가정으로 비유하면 가장의 입장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보자.

 4 식구의 가장이 실직 상태에 있다가 취업 제안이 들어왔다.

A라는 회사는 연봉 8천을 준다고 하는데

B라는 회사는 연봉 3천을 준다고 한다.

 

그 가장과 그 아내는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당연히 연봉 1억짜리에 갈수밖에 없다. 왜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연봉 8천을 받으려면 새벽에나가 늦게까지, 주말도 일할수 있고

정말 바쁘고, 힘들게 일해야한다. 직장이 없다가 연봉 8천짜리 생기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갈수록 가장은 가장대로 힘들기만하고, 그래도 일할수 밖에 없지않은가. 가족이 있으니...

 

그런데 아내는 몇 년 지나니 생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가장이 되어서 일 밖에 모르고, 가정을 등한시 한다고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

댓가가 있으면 희생이 따를수 밖에 없고, 양보할수 밖에 없지 않은가,

 

반대로 연봉 3천 쯤 받으면 어떨까?

일도 적당하게 할테고 주말에도 쉴테고...그렇지만 주말에 여가 생활할 여유가 없지 않겠는가?

댓가가 작으니까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많고, 희생과 양보가 줄어든다.

당연한 세상 이치이며, 세상 현실이며, 논리 아닌가?

 

대통령의 자리는 이런 가장의 위치에있는 자리 아닐까?

일부 희생이 있어도 월 수입이 많다면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가장의 입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에 파병 문제에 대해 정말 엄청나게 반대하지 않았던가.

그런 분이 친구분께 소회한 말이 있다.

그렇게 반대했는만 대통령이 되고보니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무슨 의미겠는가?

파병 동의안에 서명하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그것도 많이도 등을 돌렸다고 한다.

 

등 돌릴줄 모르셨을까?

그럼에도 서명해야하는 이유는 무엇 이었을까?

 

협상에는 유리한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합하여 이익이 생긴다면 선택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연봉 8천을 받는것과 3천을 받는것과 유,불리를 따져 선택하지 않겠는가?

가장으로서 어느것을 선택하겠는가?

가장은 숲을 봐아하지만 그 가족들은 나무만 봐도 된다. 아니 볼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책임이 다르지 않은가.

 

위에서 보듯 우리의 개방 역사는 정파적으로 온갖 반대와 국민들은 괴담으로 대응했지만 모두 이겨 냈다.

져본 기록이 거의 없다. 아니 없다. 아~ 딱! 하나. 있긴하다.

 

IMF때 김대중 전대통령은 선진 금융기법을 받아들인답시고, 많은 은행들을 구조조정하며,

외국계 자본에 우리 은행들을 팔아 넘겼다. 어슬픈 선진화로 말이다.

그 선진 금융기법의 결과는 수수료 대폭인상만 남았을 뿐이다. 이것하나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이 그리 호락호락한 바보들이 아니지 않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투혼의 경험들이 있지 않는가. 성공해 봤지 않는가.

 

단체로 힘을 합쳐야 할때는 서로 잘나서, 분열 되지만

개인적으로 능력을 발휘 할때의 투혼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지금의 민주당 다수)에서 분명하게 한,미 FTA를 초안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 비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시절에 한나라에서 했을 뿐이다.

 

한, 미 FTA가 문제된다면 누가 더 책임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대의 발목을 잡는다면 분명 훗날 위에서처럼 괴담과 반대의 결과는

그런데? 라고 쓸 답은 이미 나왔다. 과거와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세계화가 앞에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FTA를 놓치면 그 세계화의 대열에서 밀리니까.

밀리면 수출이 줄어들 테니까.....수출 하나 뿐이 우리가 무조건 가야할 길 일 뿐임을

훗날, 틀렸는지 되돌아 보고싶다.

 

세계화,

빨리 국민들이 세계화가 무엇이며,

세계화가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것이며,

어떻게 준비를해야 살아 남을수 있을지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너무 모른다,

나도, 국민도, 정치인도, 지도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