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구조조정의 전도사, 용병 소방대장, 야생마(재벌)조련사 등의 수식어가 붙었고
DJ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정책 총수였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 봤는데.
이승만 정권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모델을 이렇게 정리했다.
1. 우리나라의 경제모델 중 성공한 것은 박정희 모델 하나 뿐이다.
이후 모든 역대 정권은 죄다 그걸 따라했다.
2. 전두환 정권은 그대로 흉내내기의 원조였고
3. 노태우 정권은 똑같이 따라하다 북방외교 하나 더 더했으며
4. 김영삼 정권은 개방이란 개념을 추가했으나 관리를 못해 실패했고
5. 김대중 정권은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을 가졌을 뿐, IMF때 모라토리엄을 각오할것을
금리불문 어떻게든 갚는다 쪽으로 외채협상 가닥잡아. 아쉬운 부분이다.
6. 노무현 정권은 이를 합리적, 이념적 어젠다로 세팅하는데만 성공했다.
이념은 진보했지만 방식은 박정희식을 답습했다. 서두르고 미숙했다.
7. 이명박 정권은 콘텐트와 방식까지 박정희 따라하기 였다...고 평가했다.
인터뷰한 이유는
1. IMF이후 14년간의 묵언 기간이 끝나서 개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2. 경제로봐도 타이밍이 맞는것같고,
3. 이제는 위기가 일상화하는 뉴노멀의 시대이기에 경험이 있으면서도 공유하지 않아
국가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필요에따라 기록한다 했는데
==> 경제관료와 국정 책임자, 국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정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과거에서 배워 미래를 살찌운다... 가 답이라 했다.
우리 다음세대는
일할 기회조차 잡기 어렵고,
고용없는 성장과 대기업들이 글로벌화 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쓰다보니 국내고용이 줄어들었다.
국제 경쟁력 높이자고 한 구조조정이 우리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없앤 셈이라했다.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없으면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리 국민은 물꼬만 터주면 알아서 잘 헤쳐 나간다고, 미래를 위한 물꼬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의 경험이 그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한다.
해법은 무엇일까?
세계화가 무엇이며
세계화의 체제란 어떤 것이며
세계화의 시대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이해없이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화를 알면
- 우리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
- 우리의 일자리는 이제 다시는 공약이나 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 양극화는 필요 불가분의 원칙이 되어간다는 사실,
- 양극화의 폐헤로부터 분배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 복지다운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 국민성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 성장의 한계는 어떤것이며, 성장을 이어갈 방안은 무엇인지.....나타나지 싶다.
그런데 아직도 일자리와 양극화, 복지로 정책을 심판하려는
정치인과 국민들로 가득찬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보수든, 진보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가지 위해서는 세계화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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