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에 대하여

 

* KTX 민영화의 내부 문건. (14. 1. 6 한겨레)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1.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2.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 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 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 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 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

 

3.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해 7월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 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한겨레> 2013년 12월17일치 1면)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위해 진행된 당시 워크숍에서 코레일은 "정치권 에 밀려 사업성이 적은 신설노선 건설이 되고 그 결과 적자 가중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탓만은 아니다"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이용객이 극히 적은 열차를 여러차례 감축 신청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4. 이에 국토부는 "채산성이 나지 않는 열차를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 한다"며 "사업계획서 변경이 아닌 철도서비스 중지로 신청할 경우 이를 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서고속철도 다음 행로는 노선별 분리 매각일 것이라는 철도노조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5.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과정에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부정적 효과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아울러 확인됐다.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해 별도로 운영할 경우 한 해 1000억원가량 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해 비상임이사 등에게 보고했는데(<한겨레> 2013년 12월11일치 6면),

 

이 내용을 지난달 10일 의결한 이사회 공식 안건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배임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코레일이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 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12일 "코레일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코레 일 이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런데....

 

코레일 내부 자료를 보면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

- 2015년 코레일 영업이익이 804억원,

- 2018년 1708억원,

- 2020년 20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료는 2012년 5월 작성됐으며 2015년을 수서 KTX 개통 첫해로 잡았다. 개통 예정 시기는 지연돼 현재는 2016년으로 보고 있다.

 

- 당시 코레일은 민간 개방을 염두에 두고 분석했으며

- 현재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입장에서 경쟁사 설립으로 인한 수요·매출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는 동일.

 

코레일은 자료에서

- 코레일은 기존 KTX 차량과 신규 차량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최적의 좌석 공 급이 가능한 반면

- 민간은 인력 추가 소요, 차량 정비 비용, 전산시스템 구축, 역 시설 사용료 등 추가 부담 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에서도

- 수서발 KTX 수익성 예측 시 코레일이 운영하면 개통 첫해 1403억원의 영업이익(이익률 33.9%)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 반면 제2공사가 운영하면 영업이익 552억원(이익률 1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이 운영할 때보다 연간 8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코레일 스스로도 수서발 KTX를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적자 개선에 기여한다고 했다가

- 최연혜 사장이 부임 후, 분리 운영 주장은 납득 안 가며, 불신의 원인이 된다.

 

결국 첫 해부터 800억원의 흑자를 낼 직영이,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1,000억원 적자라면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부의 설명과 정책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 코레일의 임금수준, 근무량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분명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정부 정책에도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는 증명이다.